김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위조작정보 정의: 허위조작정보를 경제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된 정보를 공개하여 사람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정보로 규정합니다. 2. 불법정보 포함 및 책임자 지정: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분쟁을 조정하도록 합니다. 4.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여 피해를 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합니다. 5. 처벌 강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불법정보 유통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명예훼손죄 친고제 도입을 통한 악용 방지법안
온라인 성폭력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약·자살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몰수 규정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키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 강화 법안
온라인 성적 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처리결과통지방법 다양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화형 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플랫폼 불법정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정보도 시 기사삭제 요청권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청소년 유해정보 및 불법정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성범죄물 신속 대응 및 증거 보존 법안
정보통신망 내 타인 사칭행위 금지 법안
사회재난 기사 댓글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신장비 보안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피해 예방과 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
정보보호 인증기준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주기적 확인 의무화 법안
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및 중대한 사고에 대한 조사권한 확대와 자료제출·출입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외 정보게재 이용자 권리보장법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차단 강화법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방지 의무 강화 법안
포털-언론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개정안
자살유발정보 차단조치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자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rror
매크로 프로그램 악용 금지 및 처벌 강화법안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유통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자 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익명 게시판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스팸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동물학대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약류 정보도 불법정보로 규정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내 스토킹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스팸 방지를 위한 과징금 부과 확대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확대 및 인증 강화 법안
사망 시 계정 접근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 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 삭제·차단 의무화 법안
유튜브·1인미디어 등 화상·영상물을 통한 공공연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방지·책임부과 및 손해배상·과징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온라인 집단괴롭힘 방지법
불법정보 우회접속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스미싱 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상공간 아바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방지를 위한 개정안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광고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유산 관리 제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대응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보호 예산 비율 확보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 정보보호인증 의무화 법안
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 소비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인터넷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 협박 목적의 살인예고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제대화초대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투명성 보고서의 거짓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해외사업자 국내법인을 대리인 지정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정보검색결과 조작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침해사고 신고기간 명확화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 상향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소프트웨어사업자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화법
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장애인도 동등하게 OTT영상콘텐츠 이용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장애인의 시청각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검색서비스 개선 법안
AI 콘텐츠 출처 표시 의무화 및 처벌 규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리인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폭력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 매크로프로그램 규제강화 법안
부당한 재산상 이득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피해자 고소로만 허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방 유포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내 성적 언동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타인 사칭 행위 범죄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 및 유통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랜섬웨어 공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 법안
인공지능기반 추천서비스 관리감독 강화법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이버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악성댓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숙박앱 성인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개정안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평가·완화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대응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예산편성 권한 부여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구독서비스 사전고지 의무화법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협조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 원치 않는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 도박 유통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테러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여론조작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알고리즘 이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법안
사이버 침해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혐오 차별 정보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댓글 작성자의 국적 표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제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 정보삭제요청권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요 통신장비 정보보호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스팸 규제를 위한 전송자격 인증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렉카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불법스팸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혐오 차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정보 관리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CISO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단체 대화방 퇴장 시 알림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유통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사업자 정보보호 평가 의무화 법안
온라인상의 정치적·경제적 목적의 자극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및 신고·삭제 절차 마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디지털 범죄 예방 및 감시 의무 강화 법안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SNS 이용 제한 법안
백도어 설치 및 유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유산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중협박목적의 살인 등 예고행위 처벌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이버렉카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인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대범죄 영상 유통 금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게시 시 이용자 국적 표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성매매 관련 정보 유통 금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명예훼손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 범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협박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 피해 신속 구제 및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개정안
정보통신망 게시물 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