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9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육비, 성폭력 피해, 노동자 갑질,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약하는 문제점을 언급함. 2. 현행법에서 사실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금지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3. 현행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와 정치적 의도로 인해 고발이 남발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책의 필요성을 언급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하거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지 않으며,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고발의 남용을 방지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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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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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 강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6인
온라인 성적 침해 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정보처리결과통지방법 다양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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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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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불법정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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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보안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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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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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유산 상속권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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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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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칭정보 삭제 미조치시 과태료 부과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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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신고기간 명확화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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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4인
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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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동등하게 OTT영상콘텐츠 이용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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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시청각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등10인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기현의원 등 11인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검색서비스 개선 법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AI 콘텐츠 출처 표시 의무화 및 처벌 규정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리인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0인
디지털 폭력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원욱의원등13인
인터넷 매크로프로그램 규제강화 법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부당한 재산상 이득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6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피해자 고소로만 허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불법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적 구제 강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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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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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의원 등 12인
총포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메타버스 내 성적 언동 금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선우의원등10인
타인 사칭 행위 범죄화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 및 유통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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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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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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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2인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권리 보장 및 플랫폼의 시스템적 위험평가·완화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대응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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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예산편성 권한 부여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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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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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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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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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여론조작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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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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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 유통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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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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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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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규제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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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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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1인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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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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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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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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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의원 등 10인
사이버렉카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정보보호인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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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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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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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1인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정필모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류호정의원등10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박진의원 등 11인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