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유튜브·1인미디어 등 화상·영상물을 통한 공공연한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유통방지·책임부과 및 손해배상·과징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 삭제**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 규정(제44조의3)**을 전면 **삭제**합니다. 임시 차단·삭제를 사업자 재량으로 하던 장치를 없애 분쟁을 법·행정 절차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방향을 조정합니다. 2. **불법정보 범위 명확화(명예훼손성 영상물 포함)** - 비방 목적과 무관하게,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으로 **공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확화**합니다. 특히 유튜브·1인미디어 등 **실시간·비실시간 영상매체**를 통한 유통을 명시해 대량 확산 피해에 대응합니다. 3.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체계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프로그램·인공지능 활용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신설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대통령령 기준의 사업자는 **책임자 지정**과 함께 불법정보 및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유통방지** 업무를 전담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사업자 대상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4. **민사상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 도입** -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합니다. 법원은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행정제재 및 투명성 보고 강화** - 법정 절차·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대통령령 기준 이상의 사업자는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정보 처리 현황**을 포함해 정기 제출해야 합니다. 6. **형사규정 정비**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하여 비방 목적과 무관하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은 위법성이 조각되며, 반면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음향·화상·영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영상 기반의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회 혼란을 예방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이고 플랫폼 책임과 피해자 구제를 균형 있게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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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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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신고기간 명확화 및 과태료 인상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형량 상향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온라인 본인확인절차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보안취약점 대응 의무화법
민형배의원 등 14인
명예훼손 형량 상향 및 이익 몰수 방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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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동등하게 OTT영상콘텐츠 이용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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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소비행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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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시청각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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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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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대리인 제한 제도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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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폭력 예방과 구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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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원욱의원등13인
인터넷 매크로프로그램 규제강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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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산상 이득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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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정보통신망상의 불법정보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소를 피해자 고소로만 허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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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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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생성물 표기 및 유통 규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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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5인
랜섬웨어 공격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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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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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허위조작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종민의원 외 170인
사이버 사고 조사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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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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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대응 의무 강화 및 과태료 상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1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인력관리·예산편성 권한 부여 및 정보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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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해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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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사실 적시 시 명예훼손죄 면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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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정보삭제요청권 신설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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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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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목적의 살인 등 예고행위 처벌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사이버렉카 근절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정보보호인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4인
학대범죄 영상 유통 금지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게시 시 이용자 국적 표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덕흠의원 등 14인
성매매 관련 정보 유통 금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두현의원 등 13인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확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명예훼손 및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딥페이크 범죄 규제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부과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가짜뉴스 및 딥페이크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협박 처벌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피해 신속 구제 및 사업자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명예훼손 처벌 강화 및 임시조치 기간 연장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1인
메타버스 내 성적 괴롭힘 등 방지를 위한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정보통신망 게시물 차단조치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사이버괴롭힘정보 삭제·차단 요청권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최형두의원등10인
침해사고 대응조치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인영의원 등 16인
중소기업 정보보호 조치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정보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6인
심의위 구성 지연 시 긴급 차단 가능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이용한 조작 금지 법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자살유발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임오경의원 등 12인
침해사고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불법 선거운동 조장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은아의원 등 15인
플랫폼 거짓·과장·기만 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딥페이크 성범죄 유통 금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정보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동물학대 촬영물도 불법정보에 포함하는 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 제한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의겸의원 외 170인
온라인 혐오표현 삭제요청권 신설 법안
이상헌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도 채팅봇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철민의원등11인
표현의 자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1인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및 보호조치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1인
허위 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비범죄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박주민의원등10인
아동 청소년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마약류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윤상현의원 등 13인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정보 표시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23인
인증서비스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영세·중소기업용 ISMS 간편인증 제도 도입법
정필모의원 등 12인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정보제공결정 따를 의무 부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전봉민의원 등 11인
불법·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비법정탐방로 위험정보 차단을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거짓ᆞ과장 광고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아동 개인정보 보호 및 광고 동의 의무화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가상자산 미신고시 ISMS인증 사후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예보·경보·통지 방법을 규정하여 이용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알고리즘 정보추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혐오표현정보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내 동물학대 정보삭제 요청등을 위한 개정안
류호정의원등10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법정교육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생성 정보 중 개인정보법령 위반 시 불법정보 지정 법안
박진의원 등 11인
사이버 폭력 범죄 규정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업무 범위에서 방송 제외 법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청소년 소셜미디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