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국가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2. 최근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양폐기물이 무분별하게 투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3. 법 개정안은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수거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섬지역의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에서의 해양폐기물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 및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지자체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發 해양폐기물 대응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강화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수거 선박 건조 비용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다부처 위원회 설치 법안
해양폐기물 유출 방지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법안
섬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촉진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패각 해양배출 허용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조치명령 이행여부 보고의무 신설 법안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의무화 위한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