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섬지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해양폐기물 감시 및 수거·정화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는 섬지역에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관광이나 해양스포츠로 인한 폐기물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3.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섬지역의 해양폐기물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섬지역에 대한 관광과 해양활동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섬지역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더 보기지자체 해양폐기물 처리비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發 해양폐기물 대응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해양폐기물 처리 지원 강화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 수거 선박 건조 비용 지원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섬지역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법안 시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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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법안
폐패각 해양배출 허용을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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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조치명령 이행여부 보고의무 신설 법안
해양폐기물 실태조사 의무화 위한 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