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 현재는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며,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증 책임과 행정 절차에서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2. **취약계층 법률 조력 지원**: 저소득 노동자들은 복잡한 산재 신청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노동자들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 지원 규정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할 때, 노동자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26조의3)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4.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귀 지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취약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적기에 받고 신속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근로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임원에 노동이사 도입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입증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보상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 여성근로자 태아건강손상 산재 인정법
업무상 질병 재해의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근로자 업무상 재해 자녀 인정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계 유전 요인 포함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도 산재보험 적용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 산재 적용 및 친족 감염병도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 구분 없이 자녀 재해 인정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무제공자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의 전문가 조력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아산재 및 감염병 가족 산재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 산재보험 가입 허용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노동자 및 자원봉사자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연구원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상재해 입증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재신청 시 불이익 처우 범위 구체화
개인과 직접 계약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방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통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건강손상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대법원 판례 법리와 일치시켜 신속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조사 기간 단축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ᆞ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당연가입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기금 사회책임투자 하기 위한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 예방심의위 권한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 산재 처리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 유족보상연금 수급 연령상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의 업무상 질병 입증을 위한 전문가 조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보조기구 파손도 산재보상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폭력ᆞ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 예방 및 해외파견자 보호 강화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재해근로자 생활비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비율을 15%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 이사에 근로자 포함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상병급여 보장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월 28일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삭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계 유전 건강손상자녀 지원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급여 상속과 정보 제공 의무 강화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ᆞ소기업 사업주 동거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적용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재해 시 장의비 선지급 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산재근로자 공인노무사 지원법
산업재해 경각심 고취와 이해 증진을 위한 법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자료 제공 거부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노동자 직장복귀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 관리 강화 및 해외 파견자 보호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 법적 근거 명시 및 보험급여 신속 지급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입증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성 노출에 의한 질병을 업무상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분야 임금체불 구제를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친족의 산재보험 가입 허용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근로자 원직복직지원 강화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의 산업재해 보호 확대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