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분류 체계의 개선**: 현행법은 재해를 사고와 질병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처럼 **단기간·급성 노출**로 발생한 사건도 **업무상 질병**으로 분류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업무상 사고의 범위 확대**: 유해 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해를 **업무상 사고**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급성 사고**를 법적으로 **사고성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기업의 관리 책임 및 판단 기준 명확화**: 급성 노출에 의한 재해를 사고로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더욱 투명하게 만듭니다. 이는 기업이 **중대한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인 대량 노출로 인한 급성 재해를 사고로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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