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한 명확한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 2. 연간 계획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기상관측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 3. 기상관측의 정확성을 개선하고 기상관측장비 운용 및 데이터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 법안의 취지는 현행 기상관측 체계의 개선을 통해 기상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높이며, 장기적 관점에서의 표준화를 통해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형식승인 제도 도입 이전 기상측기에 대한 검정 근거 마련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의 표준화 정책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관측망 격차 해소를 위해 기상관측장비 조밀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 표준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관측 시설관리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장과 관측시설 협의 절차 마련을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