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안전위원회 설립 및 격상**: 법률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항공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끌도록 하여,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장관이 조류 충돌 예방 및 위험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고 자문하는 조류 충돌 예방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맡습니다. 이를 통해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지방항공청장의 권한 강화**: 지방항공청장이 공항별로 조류 충돌 방지 계획을 세우고, 공항운영자가 매년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등을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 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항에서의 조류 충돌 예방활동이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듭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철저히 지키기 위해 항공안전과 조류 충돌 예방에 있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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