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대기업(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했을 때, 중소기업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대기업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대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손해배상금의 상한을 올리는 것은 기술 탈취로 인해 대기업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손해배상금보다 크기 때문에, 기술 탈취 사례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탈취로 인한 대기업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ᆞ지자체와의 거래 분쟁도 협의회서 조정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술탈취 손해액 추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4인
탈법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 압류금지법 제정안
정태호의원등12인
분쟁조정 시 사실조사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동반성장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1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등 11인
에너지 및 운반비 변동 반영을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산별 조합 미가입 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지원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수탁 거래 계약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를 위한 법안
김종민의원 등 10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등10인
사업제안ᆞ교섭 시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위한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3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 분리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4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2인
법원이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당한 이유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수탁ᆞ위탁거래 미약정 기술유용 처벌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2인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시 과태료 인상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5인
법률 용어 개선으로 이해도 증진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상생조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5인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지원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수ᆞ위탁 거래 분쟁조정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0인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등11인
수탁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사업조정 시 금품수수 금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방을 위한 법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대행협의 요건 삭제를 통한 수급사업자 협상력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비밀유지계약 체결 거부시 과태료 부과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4인
기술유용행위 금지청구권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등12인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한 법안 수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동반성장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기술탈취 소송 시 중소기업의 증거 확보와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34인
교육청 상생결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32인
동반성장몰 운영근거 마련 및 구매실적 인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4인
대ᆞ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법안
조정식의원 등 13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등11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위탁 주체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공기업ᆞ준정부기관 위탁거래 시 국가계약법 배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에너지비용 반영 납품대금 연동제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등10인
에너지 비용 변동 반영 납품대금 조정 법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납품대금 약정 이행 조사 강화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외 168인
수탁·위탁거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주요 에너지 가격 반영을 위한 법안 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2인
기술탈취시 손해액 5배 배상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수탁ㆍ위탁거래 분쟁 조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개정안
이학영의원등11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등33인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이용빈의원 등 14인
원자재 가격-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9인
수탁기업협의회 법적 지위 강화 및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2인
에너지 요금 포함과 부당 거래 방지 법안
오세희의원 등 10인
과징금으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4인
원재료 가격 변동시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수탁기업 손실 보전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수탁ᆞ위탁거래 표준약정서 제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을 위한 법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납품대금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손해배상소송시 중기부 장관에게 자료요구 권한 부여 개정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 증거 확보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및 중기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2인
하위 수탁기업 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분담을 위한 법안 수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1인
원자재 가격 변동시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21인
원자재 가격변동 시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수탁기업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요금 추가 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6인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근거 명시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1인
수탁ㆍ위탁거래의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입점업체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대기업을 수탁기업으로 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1인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시 이자 지급 의무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9인
계약 체결 전 기술자료 유용 방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