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 도입: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 도입합니다. 2. 장애인지 결산서 추가: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서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확인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회의 일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포용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기후변화 대응 예산 심사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협력비 위주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회계 금고 지정 시 녹색 산업 지원 여부 고려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방회계제도 도입 법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 법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공개의무화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자급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평등을 위한 장애영향평가 도입 법안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금고 약정 이율 공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예ᆞ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시 약정이율 공고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양극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