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양육비 긴급 선지급 및 미이행자 제재 강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긴급 선지급을 확대하여,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정확하게 조건화하여,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국외에서의 활동이 빈번한 경우에만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명단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개 심의 시 사진 정보를 추가하고 의견진술 기간을 단축합니다. 4. 양육비 긴급 선지급과 그에 따른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5. 양육비 긴급 선지급을 부정적으로 받은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벌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양육비 지원을 받는 자녀와 양육비 채권자의 안정적인 지원을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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