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지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시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부모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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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여권발급 제한 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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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긴급지원 기간확대 및 송달 특례 신설 법안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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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중복 허용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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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이행시 국가 대지급 후 징수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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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긴급 선지급 및 미이행자 제재 강화 법안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선지급 및 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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