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하기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했습니다. 2.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 지급 기간과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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