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로수 식재'라는 용어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변경하여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도시림, 생활림'이라는 용어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다른 관련 법률과의 용어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산주와 임업인들이 산림경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를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을 조합의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고, 산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산림조합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상한하여 조직의 투명성 확보와 권한 분산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상호금융업 허용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경영 강화 및 임원 임기 합리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수의계약 특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내부통제장치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협·산림조합 대의원 겸직 허용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공동사업법인 사업 확대를 위한 법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산림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재산 부당 이익배분과 손해 방지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협동조합 겸직금지 제외 및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원 자격요건 개선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장 및 주요 임원 임기 제한을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금 부정사용 방지 강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 감사기능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