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법률 명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 고교 및 대학 졸업자(지역인재)를 반드시 채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명시하였습니다. 2.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 조정**: 기존에 30%였던 채용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할 때, 더 많은 비수도권 지역 졸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인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지역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조치**: 이를 통해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발전을 지지하는 현행 법률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의 공공기관들이 지역 인재를 더 많이 고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멸 위기의 완화와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도 혁신도시 개별이전 협의대상 포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용조문 오류 수정 법안
수도권서 대학 졸업한 지역인재도 공공기관 채용대상 포함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남녀공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사항 신설 법안
이전지역인재 채용 기준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이전공공기관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삭제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편입 법안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초중고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법안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이전공공기관 해제 시에도 지역인재 채용 유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둘 이상 지자체 걸친 혁신도시 행정협의회 설치 법안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우선구매계획 등 공개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 인재채용 범위 확대 법안
혁신도시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지급 법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진학자도 지역인재로 포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및 발전재단 설립 법안
이전 공공기관 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차별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안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 지원 확대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역중소기업 협력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운영 근거규정 마련 법안
혁신도시 연계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행정서비스 관할구역 협의조정을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학교 설립기준 완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원 졸업자 포함 및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