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인격권 보장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격권의 명문화: 현 법체계에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법에 포함시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자유를 보다 명확하게 보호하고자 함. 2. 인격권 침해에 대한 규정 신설: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촬영이나 녹음 등 인격권 침해가 빈번해지는 사회적 현상에 대응하여, 이러한 인격권 침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3. 권리 보호의 실효성 확보: 이 개정안은 인격권을 법적 권리로 명확히 하여, 인격권이 침해될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가 실제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개인의 인격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인격적 가치가 존중받고, 인격권 침해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의 정의롭고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모 협의로 자녀 성 결정 가능케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보호·교양 의무 해태한 상속인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양육권 행사 제한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친권자 장기부재 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6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규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산관리권 상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3인
유실물 소유권 취득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손배소 소멸시효 연장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가정폭력 상속결격사유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2인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 연장 및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등11인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보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입양허가 시 필수적 서류 제출 의무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2인
망은행위로 인한 증여 해제시 원상회복 의무 부과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1인
아동학대 금지 명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0인
다양한 가족 형태 반영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어려운 한자어와 비표준적 표현을 알기 쉬운 현대 국어로 정비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손해 산정 시 병역의무 고려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유류분 상실 사유 및 기여분 배제 규정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7인
양육비 적시 확보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시 손해액 5배 배상-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0인
부양의무 해태 시 상속권 상실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미혼부의 출생신고 및 자녀 인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이력 확인 의무 명확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5인
인격권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2인
미성년 상속인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10인
아동체벌금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8인
유실물 소유권 취득 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유류분권리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부양의무 위반 시 상속권 상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2인
상속회복청구권 소멸기간 단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부부재산제도 개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미성년상속인 별도 한정승인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상속권과 유류분 체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2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공작물·수목 점유자·소유자 구상권 명시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1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2인
친생추정 예외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서명 및 전자서명 효력 인정 확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망은행위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부양의무 저버린 상속인 상속권 박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3인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친족에 의한 미성년자 성적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등의 미성년 후견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3인
아동학대범죄자,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등 10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효이익·점유자 과실 등 용어 정비
한준호의원 등 11인
자필증서 유언 시 주소 자서 삭제 및 날인과 서명ᆞ무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한자어 "체당금"을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면접교섭권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채권자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상속인의 채무 초과승계를 막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2인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2인
부양의무 해태·학대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1인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50인
부동산 등기 공신력 인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0인
친권상실 직계존속의 직계비속 부양의무 면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7인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 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미성년 상속인 특별한정승인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2인
제한능력자의 상속절차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등11인
사법관계 만 나이 사용 명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38인
민사상 법정이율 조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23인
상속권 상실 및 유류분 규정 개정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혈연관계 증명에 따른 친자관계 정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인격권과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인격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성년연령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아동학대 및 친권상실자의 상속결격 규정 마련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피해아동 원가정 복귀기한 삭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20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무연고 상속인 상속권상실선고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친생자 추정배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미성년상속인 성년 시 특별한정승인 허용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4인
이혼시 반려동물 보호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양육의무 미이행시 상속결격사유 추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등23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8촌이내 혈족간 혼인 취소대상으로 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녀의 성 결정방식 개정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주의원 등 13인
망은행위에 대한 증여해제권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20인
상속 승인ᆞ포기 숙려기간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비폭력적 양육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
법정지상권 지료약정 우선 및 증액상한제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등11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시 가정법원 허가 의무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반려동물 살상 시 손해배상 명시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제한능력자의 상속 승인 절차 강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1인
어려운 한자어·일본식 표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41인
법률 문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기여상속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연령 계산 방식 일원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대상 범죄손해배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불효자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정보의 배타성·독립성 확보시 물건으로 인정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등11인
가정폭력 전력 고려해 양육 책임 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4인
4촌 이내 혈족 혼인 무효화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2인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0인
미성년 상속인 보호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1인
경제 현실 반영을 위한 법정이율 조정 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4인
장례 및 제사 주재자 지정 가능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등11인
양육비 청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