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미성년자 대상 범죄손해배상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연장: 법률에서 정한 소멸시효 기간, 즉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더 이상 주장되지 못하도록 정해진 시간을 늘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보다 긴 시간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미성년자 보호 강화: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와 같은 범죄를 당했을 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그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이는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의 범죄피해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감안한 조치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3. 학대행위로 인한 권리보호: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 가혹행위 등의 학대에 대해서도 성적 침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시킵니다. 이는 비슷한 이유로 미성년자가 적절한 시기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미성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학대나 성적 침해와 같은 범죄피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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