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증거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증거 수집을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는 자료가 간접적으로 점유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2. 법원은 어떤 자료가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 자료 제출이 예외적으로 면제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 등을 심문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도록 합니다. 3.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4. 문서 제출을 거부하는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재량으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증거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을 완화하며,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사소송에서의 증거편중현상 완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0인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전략적 봉쇄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0인
상고이유서·답변서 기한 연장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 강제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비용 경감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알기 쉬운 화상 용어 변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2인
재판 장기화로 인한 당사자 손해, 국가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판결문 신속 공개 및 수수료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및 기한 명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2인
범죄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2인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21인
해사민사사건 전속관할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7인
수어통역 등 비용 국가부담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6인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지식재산 소송의 관할집중 범위를 확대하고 관할법원을 추가 지정하여 전문적·신속한 분쟁해결과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2인
해사전문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
법정 심리 속기 및 녹화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공익적 목적의 재판기록 열람 보장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6인
진술녹취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1인
소제기 전 증거수집 활성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쌍방 불출석 시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3인
판결서 방문열람 대상 확대와 장애인 등 정보접근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증거의 편재를 해소하고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소송대리인 불출석 시 원고 통지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비용 감면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0인
감정인 자격 심사 강화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공익소송에서 소송비용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다른 법률의 소송대리인 자격 확대에 대한 법원 관여 보장 강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민사소송에서 녹음·녹화 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3인
민사 소송 당사자 편의 증진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5인
증거수집 절차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등 16인
신속한 재판 실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이유서 제출 기관 변경
기동민의원 등 10인
공익소송 비용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알기 쉬운 용어로 민사소송법 바꾸기 위한 개정안
윤준병의원등12인
문서제출명령 실효성 제고 및 비밀유지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
강제집행정지 신청 시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서로 대체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등12인
피해자 신원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등15인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수집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장애인을 위한 Easy-Read 판결서 작성 의무화 법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소취하 후 재소금지 삭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
항소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항소 각하 가능케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2인
해사법원의 전속관할 지정 등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해사사건 전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재판 판결서 열람 확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재판 지연 손실 국가 보상 법안 마련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 설정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전자적 방법 판결서 열람·복사 비용 면제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민사재판 전과정 녹음의무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범죄피해자 신상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6인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
부당소송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1인
장애인을 위한 통번역 비용 지원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영상재판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장애인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퇴직 법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
선고기간 준수 강화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