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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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9

건축물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관리하는 절차가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2. 따라서,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맞추어야 하며, 건축주는 공사 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야 합니다. 3.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즉, 현재는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만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건축물의 실내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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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발의자 명단

송옥주 등 9인

9

권인숙 박용진

박

정

박찬대 서삼석 안호영 유동수 임종성 정춘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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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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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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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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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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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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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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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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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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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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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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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종배의원등11인

재난 대비 고려한 범죄예방 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건축물 사용승인 시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의제조항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성일종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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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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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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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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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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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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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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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반지하 주택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건축물 지하 주차장 침수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비상전력시설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건축물 내 어린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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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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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건축분쟁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보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안전 감리원 배치를 통한 건축공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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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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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희국의원 등 11인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건축물 내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집합건물 재건축요건 완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주거지역 내 리얼돌 체험시설 금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지진취약 건축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건축물과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정도로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안전 확인 서류 첨부 의무화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축 설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폭우 등 기상재난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10m2 이하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축법 제외 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건축 서비스 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범죄예방기준에 재난안전사항 포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대수선과 해체 허가 통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야생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9인

영리목적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강화법안으로 끝나야 한다.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11인

빌딩풍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25인

대형물류창고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23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침수위험지구 건축물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벽간 소음을 포함한 소음 방지기준을 강화하고 경계벽·바닥의 충격차단 성능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엄태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특수공공건축물 지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등13인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의 층고 기준을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황희의원 등 10인

지하 20미터 이상 건축물 피난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3인

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 확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0인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등11인

전기차 화재 안전 강화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위상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