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인자, 즉 회사나 기관에서 일할 사람을 찾을 때 채용 공고에 임금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 조건을 알려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채용 광고를 할 때, 직종이나 직급, 경력에 따른 최소와 최대 임금이 얼마인지 써야 합니다. 2. 임금 정보와 같은 중요한 근로 조건을 채용 광고에 기재하지 않거나, 현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구인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즉, 회사가 광고에 필요한 정보를 올리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준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안은 구직자들이 실제로 받게 될 임금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안의 취지는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때 중요한 근로 조건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서, 잘못된 기대나 오해로 인한 문제를 줄이고,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정보 차이(정보 비대칭성)를 해소하여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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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부담 완화 및 서류 반환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후 근로조건 불리변경시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습 금지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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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광고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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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서류 파기사실 고지의무 신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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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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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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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여부 고지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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