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비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고자 함: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어난 채용의 공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함. 3. 법안명 및 해당 조항의 개정: 법안명을 "채용의 공정화 및 제재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변경하고, 해당 조항들을 개정하여 현행법에 비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혜택과 차별 등을 방지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인공지능 채용 시 편향성 검증 절차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시 금지되는 개인정보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에서의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면접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접수당의 지급 의무화 및 지급 여부·기준의 사전 통보를 규정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시 임금정보 제공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SNS 정보 요구 제한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에게 위법행위 요구 금지법 제정안
채용 심사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채용시스템 보완법
채용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신체검사 비용 부담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별 일정 사전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비용 구인자 부담법 제정안
채용공정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법안
연구기관 채용시 심사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부담 완화 및 서류 반환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후 근로조건 불리변경시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습 금지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채용광고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조건 명시 의무화로 공정 채용 확보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심사 결과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면접 교통비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의 모욕·폭언·위협 등 괴롭힘을 금지하고 면접관 교육·질문 가이드라인·면접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의 혼인 여부 차별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시 영유아 자녀 관련 정보요구 금지법
구직자 면접비용 경감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활용 채용시 정보제공 의무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심사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면접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습 방지 및 채용결과 고지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절차 고지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 과정 성차별 방지를 위한 법안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내정 시 근로조건 고지 및 취소보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접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질문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시 임신·출산 및 양육 계획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서류 파기사실 고지의무 신설법
채용탈락자에 대한 피드백서비스 제공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근로조건 명시의무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강요행위 신고ᆞ제보 포상금 지급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여부 미고지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에 임금조건 공개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채용시 정보 고지 및 거부권 부여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시 혼인관계 유추 정보 수집 금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채용 고지의무 신설 및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부정 시 채용취소 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 공정화 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여부 고지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근로조건 공개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 불공정행위 방지법
채용 시 필수 근로조건 명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채용 편향성 검증 및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과정에서의 구직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반 채용 시 고지의무 부과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