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 의무 강제화**: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여부를 확정했을 때, 구직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고지 의무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부족했던 부분을 강화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신설**: 구인자가 채용 결과에 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규정을 통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실효성 제고**: 이러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통해 채용 결과에 대한 고지 의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직자에게 신속하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에게 결과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보장함으로써 구직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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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정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 법안
연구기관 채용시 심사자료 제출 근거 마련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근로조건 명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의 채용 신체검사 부담 완화 및 서류 반환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후 근로조건 불리변경시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습 금지 및 채용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 처벌 및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 채용광고 처벌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채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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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과정에서의 모욕·폭언·위협 등 괴롭힘을 금지하고 면접관 교육·질문 가이드라인·면접과정 기록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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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면접비용 경감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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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금품요구 방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서류 파기사실 고지의무 신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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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사유 고지 의무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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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채용시 구직자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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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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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출신학교·신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수집 및 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근로조건 공개 의무 강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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