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 설치 대상의 조정**: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2. **학생 안전 및 보안 강화**: 학교 내부에 충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관계자 외 외부인의 출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최근 우려되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위험**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3. **교육시설의 설치 의무 제외**: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범위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 외부인 출입과 전기차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기준 부합 차량만 친환경차로 지정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의 충전시설 설치 예외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재취약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지원 강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법안
교통약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차 활성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법안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위한 법개정 추진 법안
전기차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단체에 충전시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확대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충전요금 할인을 위한 개정안
전기차 충전 방해단속 범위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를 통한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지원 법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이륜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권한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교통약자의 친환경차 충전 편의 증진을 위한 개정안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충전시 재정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충전시설 의무 해제를 위한 법안
전기차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안전 조치 마련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의무화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한 전기차 충전 환경 조성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를 위한 전기차 충전소 설치법
공공기관·지방공기업·자동차대여사업자·일반택시의 업무용 차량 구매·임차 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비중을 의무화하여 국내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안전 대책 마련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프라 구축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개정안
심야시간대 충전구역 주차 허용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 지급 위한 법안
공영주차장 이용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혜택 제공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용, 주민단체에도 보조하기 위한 개정안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통행료 감면 지속을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역 면제 규정 정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위한 법안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위한 법안
장애인용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법안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력양성 및 컨설팅 기관 지정 법안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사실 알림 시스템 구축 법안
이륜자동차 정의 명확화 및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