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을 정의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합니다. 4.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5.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7.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합니다. 8.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합니다. 9.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합니다. 10.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자금 지원 및 구매목표제 도입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의 보급과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시장의 확대와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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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 친환경 화물차 충전시설 확대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및 충전요금 할인을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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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를 통한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충전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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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종식을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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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흡연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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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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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충전시설 설치 위한 법안
장애인용 친환경차 충전시설 및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법안
장애인용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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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위반사실 알림 시스템 구축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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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충전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