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0

정당의 민주적 활동 강화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책임 있는 정책 추진과 여성정치인 발굴ㆍ육성ㆍ지원에 노력해야 합니다. 2. 정당의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당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당은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당은 민주적 원칙을 준수하고 당원 교육을 실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투명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정당의 민주주의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정치발전과 여성정치인 발굴ㆍ육성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소신표결보호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유령당원 방지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당원명부 관리를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