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
생계ᆞ의료ᆞ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어야 했으나, 이 법안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2. 법령에 명시적 규정: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침이 아닌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수급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 이 개정안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저생활과 의료복지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며, 생계급여 부문에서는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임을 법적 틀 안에서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복지 혜택을 보다 형평성 있게 제공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여 모든 수급자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보훈급여 소득 제외로 생계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 개인단위 기초생활보장지원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공공근로 급여의 소득인정액 제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3인
저소득 청년자산형성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국가폭력 피해 보상금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보훈급여를 소득산정에서 공제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3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산정시 기초연금 금액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국회서 추천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특례시 복지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빈곤층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양정숙의원등10인
빈곤층 지원 확대 및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7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주거용 재산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1인
자활참여 확대 및 지원체계 강화 목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7인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계급여 차감 않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자활기업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등11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소득 하한 상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해외 인턴십 참여 청년의 급여 수급 보장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생계급여 인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성실한 자활기업 보호ᆞ육성 및 지원강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8인
자활 참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자활복지공제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1인
지역자활센터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급여 결정 통지 방법에 전자문서 추가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무 삭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비학생 청소년도 교육급여 받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생계급여 신청 시 에너지이용권 자동 신청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24세 이하 미혼모·미혼부 기초생활수급 특례 신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20인
보훈급여 소득 산정 제외로 생활안정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1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4인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해산·장제급여를 출산·장례급여로 변경하고 물가연동방식 도입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
고령층 안정 보장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6인
범죄피해 구조금, 소득 인정액서 제외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자동차를 자산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국가유공자 예우와 기초생활 급여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등13인
전자문서 통지 허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해외봉사단·인턴십 참여 청년, 외국체류기간 미산입 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4인
비수급 빈곤층 구제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노인·국가유공자 등의 생계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가유공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산정 기준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고의무 미이행시 부당급여 지급 처벌 강화
유경준의원 등 10인
기초연금과 보훈급여 소득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2인
주택연금을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2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차감 비율 조정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