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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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수급권자 결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대체합니다. 2.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고, 급여를 우선 지급한 후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식으로 개편합니다. 3.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급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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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8인

7

강민정 김경만 김수흥 김한정 민형배 안호영 이용빈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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