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2. 이를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술인들은 직업 특성상 일반인이 여가를 즐기는 주말이나 평일 주ᆞ야간에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서면계약 체결 시점 명확화 및 제재조치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생활안정 자금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적용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예술인 복지정책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활동확인대상 확대 및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확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계 성폭력 대응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한 문화예술용역 계약 환경 조성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시 예술인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고용보험 범위 확대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불공정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금고 및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지원법안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활동증명업무 분산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