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강화 및 협의체 설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체 설립**: 통일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부처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빈틈없는 교육 지원과 효과적인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경비 지원 의무화**: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초·중등교육 학교 운영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 역할 강화**: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여성가족부를 포함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서들이 협의체에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을 의무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장례지원을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노출 신변보호를 위한 개정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탈북청소년 교육환경 안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협의회에 17개 지자체 참여 의무화 법안
김상희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보호기간 연장 시 당사자 의견 수렴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남북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의 위기대응 및 재지원 강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강제 송환 방지를 위한 법 개정
태영호의원 등 11인
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개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 사업주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명시 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자체 역할 강화법
김홍걸의원 등 24인
북한이탈주민 신상노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김상희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 인권보호관 배치를 위한 개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연금 가입 지원을 위한 법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지정을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
지역적응센터 민간위탁 명시 및 운영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태영호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 단축 등에 관한 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이북민 명칭 법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고용안정을 위한 우선구매 확대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정착금등 전용수급계좌 도입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법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 포함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6인
성폭력 피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명칭변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4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계획 수립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법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을 이북민으로 변경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22인
북한이탈주민 트라우마 센터 설치 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피해 시 주거이전 지원 강화 법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자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인권보호 강화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법안
김영호의원등11인
공공부문 탈북민 채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2인
강제이송 금지 및 법률 조력 보장 법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법·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 기록사항 법적 근거 마련위한 개정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지원 협의체 설치 및 경비지원 의무화 법안
김홍걸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등록대장 명확화 및 교육권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7인
북한이탈주민 기본계획·시행계획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전주혜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영림ᆞ영어 정착지원 확대 법안
송석준의원 등 20인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교육 실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강간죄 명시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지역적응센터의 통일플러스센터 무상사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 상담·소송 대리 지원법
지성호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 현황 파악 강화를 위한 법안
김태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법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육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의사반영 신변보호관 배치 개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상속재산 보호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공공기관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혐오표현 방지를 위한 개정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북한이탈주민 가정 영유아 양육지원강화 법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통일부와 교육부 협의체 설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취업알선 협업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국민연금 가입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3인
북한이탈주민 미동반 직계비속 지원강화법
태영호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영농 외 영어ㆍ영림 정착 지원 확대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등 15인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공유 의무화 법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해외 보호 신청 북한이탈주민 입국 지원을 위한 법안
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