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을 "모범 사업주"로 인정함 2. 모범 사업주로 인정되면 생산품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장려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함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와 정착을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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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북한이탈주민 지원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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