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이후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구계획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강화하여 촉진지구의 지구계획을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지정권자의 임의적인 변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계획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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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명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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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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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관리 관련 임차인 권한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증수수료 임대인 전액 부담 명시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 허용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ᆞ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지한 등록임대 유형 재도입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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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호를 위한 원상복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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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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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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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개발 장기 지연시 지구지정 해제 가능케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우선 양도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관리업자의 이중계약 방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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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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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우선 양도를 통한 주거안정 강화 법안
지정 해제 및 상속 규정 개선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임차인 주거안정 보호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상한 조례 위임을 위한 개정안
100세대 이상 임대사업자 새 임차인 계약도 사전신고 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단기 민간임대주택에 아파트를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 유형을 추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매예약금 수수 금지로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