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 분양전환 근거 신설**: 민간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협의가 성립하면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제43조제4항제4호 신설**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 거주 임차인 우선 보호**: 현행법상 없던 **현 임차인의 우선 양수** 가능성을 법에 반영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입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시점**에 **분양전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분양가 급등 리스크 완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위험을 줄입니다. 조기 분양전환으로 **가격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4. **임대사업자 자금회수·재투자 유인**: 조기 분양전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주택건설자금 조기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재투자**로 연결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추가 공급**을 촉진합니다. 5. **시장 안정과 제도 형평성 제고**: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운용되도록 하여 **공공-민간 간 제도 형평성**을 높입니다. 공급물량 출하 확대를 통해 **주택매매가격·임대가격 안정**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임차인의 선택권과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민간의 공급 여력을 높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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