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및 대수선을 한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함. 3.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적용함.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건축물의 소유자들이 합법적인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조안전 및 재난 예방, 재산권 보호,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 건축물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중소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한시적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회 부여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 특정건축물의 사용승인 기회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주거용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주거용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특정건축물 합법화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무허가 주택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의 합법적 사용승인을 위한 법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