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공직 임용 제한 기간 신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가 직무를 마친 후 일정 기간 동안 고위 공직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직무 종료 후 **3년 동안**은 정무직공무원이나 법무 분야의 주요 직책에 임명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임용 제한 대상의 구체화**: 임용이 제한되는 직위를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장 및 차장, **법관과 검사** 등으로 폭넓게 설정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장 및 상임임원**까지 포함하여 수사 대상 기관으로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3. **위반 시 임용 효력 무효화**: 만약 임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에 임명된 경우에는 해당 **임용의 효력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은성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합니다. 4. **임용권자의 사전 확인 의무**: 공직 임용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를 임명하기 전에 임용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 확인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인사 검증 단계에서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검사 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퇴직 후 보은성 인사를 예방하여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