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정보 제공의 예외 규정 확대: 현재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국회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안건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의 목적으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률 규정의 강화: 기존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일부 요건에 한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국세청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3. 국회 권한의 확보: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회가 의정활동과 관련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관련한 현행법의 해석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회의 감사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무 행정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 보기고액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행정기관 등에 사업자 등록자료 제공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디지털 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곤란 체납자 세금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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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납세협력의무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완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양도세 포탈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시 국세청과 협의 의무화 법안
과세전적부심사 미통지 가산세 감면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구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신고 포상금 하한액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에게도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제출 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통지 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보호 위원회 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 가상자산 증여세 처벌 강화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 관련 공익신고 시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허용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인상 등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평면제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재유예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 한도 인하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공개 의무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세무불복청구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 서류 보존기한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진납부 시 고지서 송달 면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법한 세무조사절차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 위반자 포상 및 명단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 미신고시 가산세 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 예측 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환급청구권 시효기간 일원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행정 협조 및 명단 공개 대상 명확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법안 심사 시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중지ᆞ중단 용어 통일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보다 앞선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 관련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기한 연장 법안
미공제금액 환급 특례 신설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시 2차 피해 입은 중기·소상공인 지원 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지세 기한 후 납부시 가산세 감면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원회 의결 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제공사실 납세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납세자 우대 및 세금포인트 제도 도입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서 확대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 요구시 양식화 법제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ㆍ자산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보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업자 정보요청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원천세 고지서 일반우편 송달 가능토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국선대리인 지원 강화에 관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조사 연장 일수 제한 완화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결손처분을 통한 납부의무 소멸 법
국회가 요구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이익 관련 과세정보 공개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정·경정청구 시 부과제척기간 예외를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세법: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강화법안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신설을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