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웃링크 제도 도입**: 포털 등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는 **아웃링크 제도 신설**. 포털 내 전체 본문 제공 관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출처와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해외사업자 등록 의무화**: 주사무소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인터넷뉴스를 제공·매개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 의무**를 부과합니다(제9조제7호·제9호 신설). 이에 따라 **기사배열 기본방침·책임자 공개 의무** 등 동일한 법정 의무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3. **포털 댓글 조작 원천 차단**: 포털을 통한 댓글 운영 방식의 기준을 강화해 **댓글 조작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도입합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차단**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의 왜곡을 방지합니다. 4. **기사배열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포털의 기사 제공·배열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 조치를 도입합니다.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을 **독자 이익 중심으로 강화**하고, 공개의무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편향 논란을 완화합니다. 5. **독자 선택권 확대 및 시장 건전화**: 아웃링크 도입 등으로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확대**하고 언론사와 독자 간 **직접 접점**을 강화합니다. 자극적 제목·편향 배열로 인한 **객관성 저하 문제 개선**을 유도해 뉴스 생태계의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안은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구조를 개선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보환경을 구축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
인터넷뉴스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분별한 기사 복제·배포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기업의 언론기사 제공·매개 대가 지급 의무화 법안
인터넷 뉴스 서비스 아웃링크 의무화 법안
기사배열 알고리즘 공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정정보도등 표시의무 부여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AI)기반 기사배열기준 공개 의무화 법안
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기사 복제·배포 시 원출처와 인터넷 주소 표기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인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증원 및 임원 임기 조정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의무 강화 법안
기사형 광고 식별성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고리즘 기사배열 제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성 확보 및 산업 지원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편집의 자유 보호를 위한 진흥법안
인터넷 뉴스 사업자의 경고 문구 의무화 법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규제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와 광고 구분 강화를 위한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론집중도 조사 강화 및 정부광고 매체 선정 시 활용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인터넷뉴스 사업자 법적의무 강화를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