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3 신설).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과 검사 등이 어려웠을 때에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시에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해당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보기용도변경 승인 범위 확대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업무 위탁 기관 명시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재생원료 규제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획수입 식품승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입신고 보류 법안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과징금 상한 조정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해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위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식품 등 검사 결과 공개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현지실사 회피 차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지실사 거부 시 수입중단 해제요건 마련을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성분검사 의무화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발생 시 비대면 조사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