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개정 절차의 목적 명시**: 새로운 법안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헌 절차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2. **헌법개정제안안의 정의**: 법안에서는 **“헌법개정제안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개헌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3.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및 국민자문위원회 설치**: 새로운 법안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헌 논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4. **헌법개정제안안 입안 과정 명시**: 헌법개정제안안의 **입안 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헌 과정에서의 절차적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5. **국민청원의 처리 절차 규정**: 법안은 **헌법개정 관련 국민청원의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국민의 의견이 개헌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6. **헌법개정 절차 명확화**: 헌법에 명시된 **헌법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개헌 과정의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헌법 개정 논의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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