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 신설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사회보험 관련 법률을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 특례를 현행법에 반영합니다. 2. 법률안은 기존의 사회보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특례를 포함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여러 법률안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일부개정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회보험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사회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의 국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특례를 현행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유재산의 특례 제한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회영토영해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안
노웅래의원등11인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4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3인
자율방범대 공간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3인
도심 내 정원 조성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2인
초등돌봄 강화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사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노면전차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에너지 연관기업도 지원하도록 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4인
어촌계의 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24인
보훈정책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1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해양경찰장비 해외 무상양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ᆞ대구경북과학기술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이순신재단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3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례 신설 법안
박대출의원 등 13인
해양레저특구개발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사용 특례 신설 법안
김주영의원 등 13인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국양육재단 설립 법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혜택부여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23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서해수호희생자단체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국방기술품질원 시설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장기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법안
이상헌의원 등 14인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0인
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8인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단지 내 국유지 임대료 감면 법
이철규의원 등 25인
일반운전자 모범운전자 인정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1인
지방체육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치안신기술 실용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철도시설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숙련기술 전수요청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법안
최종윤의원등11인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국·공유지 감면 추가 법안
이학영의원등11인
국립희귀질환센터 및 부속병원 건립을 위한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국립소방병원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립농업박물관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
통합적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개정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문화유산 관리 효율성 제고 위한 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임대료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공용 사업 시 국유재산 무상사용 허용 법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28인
디지털 역량센터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신설 법안
강병원의원등11인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장기 임대 가능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22인
국유재산 특례신설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우주항공복합도시 임대기간延長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2인
국립한국문학관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반환 공여구역 국유지의 사용료 인하 및 장기 임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등 10인
국립항공박물관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부대사업 국ᆞ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등12인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모범운전자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0인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9인
정신재활시설 설립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국유재산 무상 대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유재산 특례 법안
박희승의원 등 63인
국유재산특례 대상에 지역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상 감면 추가 법안
최인호의원 등 18인
국·공립학교 시설개선을 위한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도심항공교통 국유지 감면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개발ᆞ보급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서해수호단체 기념사업회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어촌계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법안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감염내과 전문의 등 인력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안
이용호의원 등 20인
민간해양구조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
국토안전관리원법상 국유재산특례 반영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해양교육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지원법안
박정현의원 등 20인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재산 무상대부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
기부 대 양여 사업의 형평성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22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투자사업 위한 국유재산 사용 허용법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2인
철도유휴부지 활용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숙련기술자 단체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항공문화 진흥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대부 법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여성폭력 피해자 시설 관련 국유재산특례 신설 법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료 면제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2인
공공자원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무상 대부를 위한 국유재산특례 개정법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0인
대형가속기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국유지 무상대여를 위한 법 개정안 추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1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한미 조선산업 협력 위한 국유재산 대부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경찰공무원 전문치료를 위한 국립경찰병원 설치법 마련
이명수의원 등 11인
방사광가속기 구축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1인
국유재산 특례 부여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 등 22인
어촌ᆞ어항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7인
노후산단 개선사업 촉진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 혜택 제공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을 위한 법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공공예식장 무상 이용을 위한 법안 개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