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피해보상기금의 설립을 명시하여,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 두고자 합니다. 2. 피해보상금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폐업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이 기금을 통해 대신 보상받을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3.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로 인한 과징금을 소비자피해보상기금에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비자가 경험하는 금전적이나 신체적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표시와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해당 법률안의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맞춤형 광고 고지 의무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품질 변경 시 표시 의무화법
리스·렌탈 업종도 총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거짓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심 조장 광고 규제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시·광고 위반 과징금 상한 2배로 상향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보정 신체 이미지 표시·광고 제한법
공중접객업소 안내판 등 한글 작성 의무화 법안
기사형 방송형 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유명인의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맞춤형 광고 고지의무 부여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NS상 소비자기만 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협찬 및 유료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부당한 표시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 절차ᆞ취소에 대한 독점규제법 준용 명시 법안
인플루언서 뒷광고 금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증자료 확보 의무 강화 위한 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뒷광고 및 메타버스 내 상품노출 고지의무 부과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활용 광고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법안
검색 알고리즘 조작 방지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량ᆞ함량 변동 시 표시 의무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품 용량·품질 변경 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