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 2. 환자 등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함.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확대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함께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사고에도 의료인이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어 민법 상 과실책임 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분단재원 부담으로 분만의료기관의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정부의 분만 환경 조성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의 보상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 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여, 중복 보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보상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