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강화 -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 추가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가족을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 추가 2.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 고위공직자, 그의 배우자 또는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한적 규정 추가 이 법률개정안은 공직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적절한 처벌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의 청렴한 행동을 촉진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더 보기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통화 포함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업무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모든 임직원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위 조치내역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관련성심사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 신고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등록 재산에 가상 자산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의 주식매각ᆞ신탁 의무화 법안
공직자 부동산 재산 공개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 정보 디지털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액산정 기준 개선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소득자료 확인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보상 관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예외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2급 이상 직원도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공직자 등록대상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해외근무 시 재산변동 신고 예외 삭제 법안
부동산 매각ᆞ신탁 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청구사항 및 결과 공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백지신탁 심사결정 불복 시 직무배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족의 공공기관 채용 시 직업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국적 및 학력 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 포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내역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공직자 가상 자산 관리 강화 법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퇴직 후 일정기간 법무법인 취업 제한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가상자산 신고제 도입
공직자의 재산 공개 의무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위조사 권한 확대
취업제한 미확인 취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전재산 실거래가 신고 및 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법안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 공직자 가상 자산 등록 의무화
관세청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고위공직자 부동산 매각 or 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 외가 재산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안
공직자 해외주식 신탁 의무화 법안
부동산 관련 공직자 재산등록제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사실혼 직계비속여성 재산 제외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일부 개정 : 가상화폐 보유내역 공개 의무화
해외주식 포함 및 심사결과 공개 강화 법안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 대상 검사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 매각에 증여 포함 명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비속도 재산등록 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시 인사상 제한조치 마련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금융상품 거래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감사업무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송절차 종료 시까지 이해충돌 관련 직무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 공직자 세금 체납 사실 공개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연관 공직자 해외 취업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 의무화 법
법관 및 검사 재산공개 확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대상 변경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한 여성 자녀와 외손자녀 제외 규정 삭제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퇴직관료 사립대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개발연구원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상자산 관리 강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 보유액을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등록·공개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업무 비중 반영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공직자의 해외 취업 제한 강화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공직후보자의 가상자산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