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등의 학교장에게 그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에서는 그들의 시설을 이용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현황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도 국내 학교처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을 포함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 국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교육기관의 우수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의 범위와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모든 국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첨단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시 학급감축 명문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 교원 국가상훈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시설 설치 주체에 학교법인 포함시키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문해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도 평생교육 실시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이용권 운영 법적 근거 마련 및 진흥원 기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 참여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 평생교육시설 규제 완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평생교육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통계조사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시대 생활밀착형 문해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자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근거 마련 및 입학 대상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에서 진로개발 교육 포함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평생교육 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 허용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내대학원 설치 및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