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공사 설계자의 자격 기준 강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이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한해 **「기술사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해 설계자의 역량과 자격을 강화합니다. 2. **설계제도의 미비점 보완**: 현행법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용역업자에게만 맡기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설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 업무 수행자의 **경험과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국민의 안전 및 재산 보호**: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 확산에 따른 **해킹, 시스템 오작동,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설비 설계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